저자 : 이은희·여경수 
출판일 : 2019-02-20 
페이지수 :  
정가 : 23,000 
판매가 : 23,000 
판형 : 신국판 
ISBN : 978-89-7295-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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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5

제1편 주거권························································8
제1장 헌법상 주거권·················································8
제2장 국제인권법상 주거권···········································14

제2편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28
제1장 주거기본법····················································28
제2장 공공주택 특별법 ··············································39
제3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제4장 주거급여법···················································83
제5장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03
제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32

제3편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152
제1장 주택임대차의 정의············································152
제2장 주택임대차법 개관············································160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198
제4장 임차인의 주거안정············································230
제5장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257

사례풀이 ··························································309
조문색인 ··························································326
판례색인 ··························································328 

   이 책은 우리나라 공·사법을 아울러서 주거법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제1편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 제2편에서는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⓵ 주거기본법, ⓶ 공공주택 특별법, 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⓸ 주거급여법, ⓹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⓺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제3편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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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file

저자 이은희·여경수 

판매가 23,000 

이 책은 우리나라 공·사법을 아울러서 주거법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제1편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 제2편에서는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⓵ 주거기본법, ⓶ 공공주택...

사회과학 윤리적 인사관리 file

저자 김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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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시대(The Era of Ethics)가 도래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일반 대중의 윤리적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제 기업경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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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신공학윤리의 개정판이다. 공학윤리는 전문가를 위한 응용윤리의 전형으로 개인윤리를 공공윤리와 접목시켜 공사를 횡단 매개하는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공학윤리는 전문가로서의 책임 있는 공학을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

사회과학 사회과예비교사의 수업관찰과 반성적 실천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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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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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문화 충청환상동화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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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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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20세기말 현대 러시아문학사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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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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