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출판부 - 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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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법제와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 조회 수 42919 추천 수 0 2019.04.04 16:49:10

관리자 https://presscbu.cbnu.ac.kr/index.php?document_srl=8189144

저자 :	이은희·여경수
출판일 :	2019-02-20
페이지수 :
정가 :	23,000
판매가 :	23,000
판형 :	신국판
ISBN :	978-89-7295-489-7
인터파크 :
교보문고 :
예스24 :
알라딘 :
목차 :	머리말·····························································5 제1편 주거권························································8 제1장 헌법상 주거권·················································8 제2장 국제인권법상 주거권···········································14 제2편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28 제1장 주거기본법····················································28 제2장 공공주택 특별법 ··············································39 제3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제4장 주거급여법···················································83 제5장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03 제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32 제3편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152 제1장 주택임대차의 정의············································152 제2장 주택임대차법 개관············································160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198 제4장 임차인의 주거안정············································230 제5장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257 사례풀이 ··························································309 조문색인 ··························································326 판례색인 ··························································328

이 책은 우리나라 공·사법을 아울러서 주거법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제1편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 제2편에서는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⓵ 주거기본법, ⓶ 공공주택 특별법, 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⓸ 주거급여법, ⓹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⓺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제3편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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