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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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도입한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정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다. 특히
구사회주의권 국가의 민족, 종교, 인종 등의 갈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머리말
1989년 사회주의권 민주화변혁은 사회과학전반에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져다주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질인 국가소멸론, 일당제, 당우위론, 공산당지도적 역할, 프로레타리아독재, 국유화, 계획경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거부하는 사회주의권 전역에 걸친 혁명의 물결이 현실과 학문세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다. 1985년 소련 개혁의 선봉장으로 동장한 고르바초프는 개혁(perestroika) ·개방(Glasnost)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를 우리는 고르비즘(Gorbism)이라고 부른다. 이제 구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인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스웨덴모델(Swedish Model)의 복지국가를 강조한 것이다.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유고연방,보스니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동구권국가들은 오히려 구소련보다도 먼저 시장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동서독은 통일되었고, 구소련은 15개국가로, 유고는 5개국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독립을 하였으며 특히 유고에서는 보스니아내전, 코소보내전을 경험하는 퉁 가공할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주로 정치적 자유의 확대,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도, 경제발전정도, 경제적 안정, 경제적 명동수준, 경쟁적 정당제 도입여부, 사법체계의 공정성여부, 빈부격차의 차이, 남녀 평등의 수준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갖고 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 민주적 개혁의 수준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소련 정치의 핵심은 소수지당의 독재, 1당제 통치, 당에 권력 집중, 노멘클햄라, 소비에트체제의 당의 지배, 당·군정치, 강력한 보안경찰, 정치화된 사법부, 경제조직파 정책에 대한 당의 통제. 사회조직파 정책에 대한 당의 통제,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당의통제, 과학, 기술, 이념에 대한 당의 통제, 종교·문화에 대한 당의 통제. 비러시아민족에 대한 러시아민족의 지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등 전체주의적 속성인데 바로 여기서 탈피하려는 변혁을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989년 사회주의권 민주화변혁은 사회과학전반에 새로운 파라다임을 가져다주었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본질인 국가소멸론, 일당제, 당우위론, 공산당지도적 역할, 프로레타리아독재, 국유화, 계획경제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거부하는 사회주의권 전역에 걸친 혁명의 물결이 현실과 학문세계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것이었다. 1985년 소련 개혁의 선봉장으로 동장한 고르바초프는 개혁(perestroika) ·개방(Glasnost)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이를 우리는 고르비즘(Gorbism)이라고 부른다. 이제 구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인도적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스웨덴모델(Swedish Model)의 복지국가를 강조한 것이다.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유고연방,보스니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동구권국가들은 오히려 구소련보다도 먼저 시장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동서독은 통일되었고, 구소련은 15개국가로, 유고는 5개국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독립을 하였으며 특히 유고에서는 보스니아내전, 코소보내전을 경험하는 퉁 가공할 변화를 경험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주로 정치적 자유의 확대, 일반 대중의 정치참여도, 경제발전정도, 경제적 안정, 경제적 명동수준, 경쟁적 정당제 도입여부, 사법체계의 공정성여부, 빈부격차의 차이, 남녀 평등의 수준 등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갖고 구사회주의권국가들의 민주적 개혁의 수준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구소련 정치의 핵심은 소수지당의 독재, 1당제 통치, 당에 권력 집중, 노멘클햄라, 소비에트체제의 당의 지배, 당·군정치, 강력한 보안경찰, 정치화된 사법부, 경제조직파 정책에 대한 당의 통제. 사회조직파 정책에 대한 당의 통제,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당의통제, 과학, 기술, 이념에 대한 당의 통제, 종교·문화에 대한 당의 통제. 비러시아민족에 대한 러시아민족의 지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등 전체주의적 속성인데 바로 여기서 탈피하려는 변혁을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