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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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오늘날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주를 중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경영책임을 보다 쉽게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제환경의 일반적인 변화를 수용한 이론적 연구로서, 앞으로 증권거래의 실무상 경영자의 책임을 다투는 법률문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해석론의 전개
또는 입법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전문 학술서적이다. 이 책에서는 유가증권의 등록, 기업내용 공시,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행위, 위임장 권유, M&A 그리고 투자자문 등의 분야에서 경영자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현행 증권거래법과 회사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1997년 말부터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mmF)의 관리하에 들어간 이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등 수많은
경제법령이 개편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법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 환경변화는 자본자유화의 이념을 실현함에도 목적이 있지만, 기업의
경영판리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중요한 법정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자유화시대에 있어서 더욱 더 놀라운 변화는 주주의 적극적인
행동주의현상의 출현일 것이다. 최근의 법제개편에 있어서도 기업경영에 있어서 주주를 중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경영 책임을 용이하게 추궁할
수 있도록 하여 그러한 변화가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진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 자본자유화시대의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기업경영자들이 위법행위, 불공정행위, 사기 행위 등을 스스로 자행하거나 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
한 불법으로부터 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권거래법이 담당하여야 할 책무 또한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거래법은 위법, 부당한 중권거래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경영자책임의 법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실효성 면에서도 보완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현행의 경영자 책임법체계가 많은 문제점올 안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경영자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드물었고 또 투자자들의 책임추궁의식도 소극적이어서, 이률 면밀하게 재검토할 동기유인이 적었다는 것도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과거 우리기업의 경영책임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거래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의
한 불법으로부터 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중권거래법이 담당하여야 할 책무 또한 크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권거래법은 위법, 부당한 중권거래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경영자책임의 법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실효성 면에서도 보완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현행의 경영자 책임법체계가 많은 문제점올 안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상의 경영자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가 드물었고 또 투자자들의 책임추궁의식도 소극적이어서, 이률 면밀하게 재검토할 동기유인이 적었다는 것도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과거 우리기업의 경영책임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거래의 자유화 및 국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의
제규범과 회사법상의 일반원칙을 분석하여 경영자책임의 법이론적 틀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제도에 있어 지도적 지위에 있는 미국의 증권관계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우리 증권거래법을 재조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증권거래법의
영역에서 경영자책임이 다루어져야 할 분야는 유가증권의 등록 및 기업내용공시, 사기 및 내부자거래, 위임장권유, 공개매수, 투자자문, 경영자책임의
추궁방법 퉁이 대표적이다. 이 책에서는 이들 각 분야에 걸쳐 미국의 증권관계법의 규정과 해석이론, 그리고 그 적용과정에서 형성되어 있는
판례이론을 연구하여 각 영역에 상응하는 우리 법상의 해당분야를 체계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국내이론과 판례를 비판하거나 참조하였다. 이
책은 1996년 6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사업의 하나로서 연구를 시작하여 1998년 11월에 당해 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이다. 그리고 책의 출판에 즈음하여는 1998년 12월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그 연구결과에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당초 그
연구사업에 있어서 논제는 “자본자유화시대의 증권거래와 경영자의 민사책임체계” 었는데, 이 책의 발간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상
경영자민사책임론”으로 그 논제를 축약하였음을 밝힌다. 이 연구는 19g5년 여름방학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로 스쿨에서 연구하던 중에 구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