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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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개항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존재하였던 은행 등 근대적 금융기관의 발전과 역할을 시기별로 나누어,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정부 및 다른 경제정책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발전의 여건이 시대별, 시기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근대적 금융의 발전에 자국정부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식민지 상태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시기를 크게 賣韓末,
日帝時代, 解旅後로 구분하되, 식민지 시대는 初期(즉 제1차대전까지), 中期(전간기) 末期(중일전쟁 이후부터)로 세 시기로 구분하고, 그리고
해방 후는 한국전쟁 전후로 구분하여 해방 후와 1956년대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머리말-
책은 한국의 近代的 金顧機關이 설립 ·재편 ·확장되는 과정과 韓國經濟의 發展에서 담당한 역할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개항 이후부터 I950년대까지 존재하였던 은행 동 근대적 금융기관의 역할은 시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시기별로 나누어 다루되,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정부와 경제정책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金顧發展의
歷史的 條件과 意義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日帝는 개항 이후 일본의 일반은행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노일전쟁 이후 한국의 재정권과 통화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적 지배에 불가결한 여러 政策金顧機關을 신설하여 일제 말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經濟的 侵奪에 이용하였다. 반면에 韓國政府는 甲午改華 이후에야 近代的 金顧機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의 부족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인은 民間商業銀行을 설립하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 민간상업은행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銀行은 주변적인 존재로 그치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금융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의 산물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金顧制度가 導入되었고 그 역할도 중요해졌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정부가 일제가 지배한 경영한 금융기관을 모두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는데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나 여건이 달라짐으로써 예금인출, 재정적자, 통화남발,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부실화 퉁 통화·금융과 직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야 위한 방편으로 通貨 ·金顧制度와 金顧 機關의 再編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통화·금융 개혁은 I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950년대 말이 되어서야 自主的이고 近代的인 通貨 ·金顧制度가 완성되게 된다.
이 책은 필자가 그 동안 연구하고 발표했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재구성하면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韓國金融史에 관한 연구서는 현재로도 몇 권 출간되어 있다. 이 책은 가능한 한 일차자료에 의거하여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금융문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사 연구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간과하였던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韓國의 金融機關이 누구에 의해 設立되고 勁營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근대적 금융기관은 회사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所有와 經營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발전은 한국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 전에는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기본 틀은 일제의 식민지화와 연관되어 구축되었기 때문에 특히 구한말과 일제 하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민족문제와 계급 문제를 다루었다.
둘재, 한국의 근대적 금융기관의 資金運用이나 方式은 時期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발전 수준은 민족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金顧機關 業務의 내용, 방식 및 성과 동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셋째, 韓國의 金關發展에서 政府의 投뽑j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려 고 노력하였다. 해방 후의 한국이나 일제시대의 일본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民間의 資本훌積이 낮은 단계 에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資本動員을 위해 여러 종류의 特珠金嚴機關을 설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 금융기관까지도 政策機關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아직도 정부는 주요금융기관을 정책기관으로 잔존시키고 있고, 민간금융기관조차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金顧機關의 投홈ll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한국의 근대적 금융기관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됨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官治金顧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추금융기관은 오래 동안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였기 때문에 은행경영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압력은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의 情實贊出이나 系列顧資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측면이 금융기관의 설립과 확장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金廳이라고 하면, 銀行, 證卷, 保險 3부문 모두를 망라하고 있지만 이 책은 주로 은행을 다룬다. 그것은 I950년대까지도 증권시장이나 보험시장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증권과 보험이 금융에서 담당한 역할은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銀行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금융문제를 다루되 중권과 보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서 한국 근대적 금융의 형성과 발전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實易, 塵業, 物價 둥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적 금융의 발전의 여건이 되는 이 문제들도 필요한 경우 함께 다루었다. 특히 통화와 재정은 금융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필자의 視角에서 정리한 것을 담고 있지만,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가 이 연구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필자가 본 관련 자료에 관해서 최대한 수록하고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독자, 특히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이 책을 통해 韓國 金廳의 形成과 發展을 이해하고 具體的 史實을 認識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日帝는 개항 이후 일본의 일반은행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노일전쟁 이후 한국의 재정권과 통화권을 장악하면서 경제적 지배에 불가결한 여러 政策金顧機關을 신설하여 일제 말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經濟的 侵奪에 이용하였다. 반면에 韓國政府는 甲午改華 이후에야 近代的 金顧機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의 부족과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인은 民間商業銀行을 설립하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 민간상업은행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銀行은 주변적인 존재로 그치게 되었다.
한국의 근대적 금융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의 산물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서 近代的 金顧制度가 導入되었고 그 역할도 중요해졌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정부가 일제가 지배한 경영한 금융기관을 모두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는데 해방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나 여건이 달라짐으로써 예금인출, 재정적자, 통화남발,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부실화 퉁 통화·금융과 직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해야 위한 방편으로 通貨 ·金顧制度와 金顧 機關의 再編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통화·금융 개혁은 I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950년대 말이 되어서야 自主的이고 近代的인 通貨 ·金顧制度가 완성되게 된다.
이 책은 필자가 그 동안 연구하고 발표했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재구성하면서 수정, 보완한 것이다. 韓國金融史에 관한 연구서는 현재로도 몇 권 출간되어 있다. 이 책은 가능한 한 일차자료에 의거하여 주요사항을 정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금융문제를 분석하는 동시에 기존의 금융사 연구에서 분명히 하지 않았거나 간과하였던 점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韓國의 金融機關이 누구에 의해 設立되고 勁營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근대적 금융기관은 회사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所有와 經營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발전은 한국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방 전에는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해방 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기본 틀은 일제의 식민지화와 연관되어 구축되었기 때문에 특히 구한말과 일제 하에서는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민족문제와 계급 문제를 다루었다.
둘재, 한국의 근대적 금융기관의 資金運用이나 方式은 時期에 따라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금융기관이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였는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적 금융의 발전 수준은 민족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金顧機關 業務의 내용, 방식 및 성과 동을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셋째, 韓國의 金關發展에서 政府의 投뽑j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려 고 노력하였다. 해방 후의 한국이나 일제시대의 일본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이든 民間의 資本훌積이 낮은 단계 에서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편으로 資本動員을 위해 여러 종류의 特珠金嚴機關을 설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간 금융기관까지도 政策機關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왔다. 아직도 정부는 주요금융기관을 정책기관으로 잔존시키고 있고, 민간금융기관조차도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金顧機關의 投홈ll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가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한국의 근대적 금융기관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됨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官治金顧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중추금융기관은 오래 동안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하였기 때문에 은행경영에 있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압력은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민간금융기관의 情實贊出이나 系列顧資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측면이 금융기관의 설립과 확장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金廳이라고 하면, 銀行, 證卷, 保險 3부문 모두를 망라하고 있지만 이 책은 주로 은행을 다룬다. 그것은 I950년대까지도 증권시장이나 보험시장은 아직 형성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었고 그에 따라 증권과 보험이 금융에서 담당한 역할은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銀行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금융문제를 다루되 중권과 보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서 한국 근대적 금융의 형성과 발전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實易, 塵業, 物價 둥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적 금융의 발전의 여건이 되는 이 문제들도 필요한 경우 함께 다루었다. 특히 통화와 재정은 금융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책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필자의 視角에서 정리한 것을 담고 있지만,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연구자가 이 연구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필자가 본 관련 자료에 관해서 최대한 수록하고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의 독자, 특히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았던 연구자들이 이 책을 통해 韓國 金廳의 形成과 發展을 이해하고 具體的 史實을 認識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