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은희·여경수 
출판일 : 2019-02-20 
페이지수 :  
정가 : 23,000 
판매가 : 23,000 
판형 : 신국판 
ISBN : 978-89-7295-489-7 
인터파크 :  
교보문고 :  
예스24 :  
알라딘 :  
목차 : 머리말·····························································5

제1편 주거권························································8
제1장 헌법상 주거권·················································8
제2장 국제인권법상 주거권···········································14

제2편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28
제1장 주거기본법····················································28
제2장 공공주택 특별법 ··············································39
제3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제4장 주거급여법···················································83
제5장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03
제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32

제3편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152
제1장 주택임대차의 정의············································152
제2장 주택임대차법 개관············································160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198
제4장 임차인의 주거안정············································230
제5장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257

사례풀이 ··························································309
조문색인 ··························································326
판례색인 ··························································328 

   이 책은 우리나라 공·사법을 아울러서 주거법제를 분석한 연구서이다.
 제1편에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주거권의 개념, 제2편에서는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⓵ 주거기본법, ⓶ 공공주택 특별법, 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⓸ 주거급여법, ⓹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⓺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제3편에서는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List of Articles
제목 저자 판매가
사회과학 임연 . 임연정권 연구(林衍.林衍政權 硏究) file 신호철  15,000원 
사회과학 사회과학의 메타분석방법론 file 이지훈  9,000원 
사회과학 비범한 학습: 헨리 데이빗 쏘로우의 교육사상 file 마틴 빅맨 저 /유인호 역  17,000원 
사회과학 동유럽 민족문제연구 file 안성호  20,000원 
사회과학 국가발전의 제 문제 file 권혁길  17,000원 
사회과학 서양중세의 음식과 축제 file 홍성표  16,000원 
공지사항  |   출판위원회  |   이용안내  |   추천도서  |   찾아오시는길  |  
-충북대학교 출판부 | 총장 : 고창섭 | 출판부장 : 원용준 | 운영책임 : 윤소담 ☏043-261-2952 [상담시간:09시-18시]
사업자번호 : 315-83-00467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7-156호 | 주 소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opyright ⓒ 2007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Press All rights reserved. presscbu@chungb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