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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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위는 토지 위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토지의 가치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다. 따라서 토지 가치는 토지의 소유 여부가 아닌 토지가치를 창출한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토지가치의 공유가 아닌 토지 소유를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치의 대부분은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 독점되고 있다. 토지가치의 불균등 분배로 인해 우리 사회 내에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토지문제의 본질, 올바른 토지정책을 다룬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에 근거한 국토보유세, 주택정책,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통일시대의 토지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도시공학 및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토지정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한국에서 토지정책 관련 연구와 실무를 해오고 있는 한국토지정책학회 회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